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없기에 부모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등기신청도 직접 해본적이 있어서 이것 또한 직접 하기로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의 차이는
| 의미 | 돈을 빌려줄때 담보로 잡은 대상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여, 채무자가 빌린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할 경우에 해당 담보물에 대해 경매 신청하여 채무 변제를 받는 것 |
|
| 저 당 권 | 근 저 당 권 | |
| 차이 | 빌려준 액수 만큼만 채권액 등기설정이 가능하여, 채무자가 일정액수라도 돈을 갚으면 저당권 금액을 등기부등본에 새로 설정해야함 반대로 채무자가 연체를 할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되는데 이자로 인해 원금을 넘어서게 되면서 손해가 나도 처음 저당권설정 금액 만큼만 권리 행사 가능 (이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진행해야함) |
빌려준 액수 + 20%~ 30% 추가하여 채권최고액 등기설정 가능하며, 채무자가 일정액수라를 갚더라도 채권최고액 내에서는 등기부등본 변동 설정 없음 혹시 모를 연체이자와 손해를 감안해서 실제 채무원금에 20%~30% 정도의 금액을 추가하여 등기설정함 |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게 유리한거죠.
이리하여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근저당권설정 필요서류
| 필요서류 | 등기의무자(부동산담보주인)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돈빌린 사람) |
등기권리자(돈 빌려준사람) (근저당권자,채권자,은행) |
채무자 (돈 빌린사람) (보통은 근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지만 보증서주는 보증인 부동산 담보로 진행할경우) |
| 등기권리증 | 등기권리증 (집문서) | ||
| 도장 | 인감도장 |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도장(인감도장 아니여도 됨) |
| 신분증 | 0 | X | X |
| 주민센터(동사무소) |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 등기소 (등기소 서류 없음, 등기소내 무료 프린터로 출력가능)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
||
| 채권자나 채무자 혼자만 방문할 경우 위임장 필요 | |||
공통 작성 서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글 맨 아래에 양식첨부 다운!! 대법원등기소 양식 다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 글 맨 아래에 양식첨부 다운!! 등기소 배치)
모든 양식은 등기소내에 비치되어 있지 않고 등기소내 무료 프린터로 발급가능!!
전 날 서류 준비하여~
금요일 평상시 아침 6시 이전에 구리ic를 통과하지 못하면 청주 내려가는데 3시간 걸리는걸 알기에
5시 40분 외곽순환도로 진입했는데 !!!
5시 40분부터 이렇게 밀릴 줄이야...
2시간 20분 찍힘.
차 안밀리면 1시간 20분인데 ㅡ.ㅡ
오늘 하루가 왠지 힘들거라는게 예상이..............
직접 등기소 가지 않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상으로도 근저당 설정과 해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모두 인터넷 등기소 가입완료 되어야만 함)
아래 다른분이 올리신 글 링크 걸어둡니당~~
[나홀로 전자 등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근저당 설정 등기 하기 (feat. 며칠 걸려서 알아낸 것들)
(주의!!) 근저당 해제를 위해 등기필증이 있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절차가 꽤 복잡해요. 근저당 설정 하신 ...
blog.naver.com
직접 내방하여 근저당 설정하는 순서는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설정자 누구 하나 빠지면 위임장필요!!
1. 등기소 방문하여 채권 등록면허세 (지방세 교육세 포함) 등기신청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받고 (서류를 작성해야 수수료 책정됨)
아래 수수료 계산 방법 올려놨으니 등기소 먼저 가지 않고 구청먼저 가서 수수료 내고 영수증 받아 구청으로 가도 좋음!
(구청가서 물어보면 알려주니 이것도 동선을 줄이는 방법)
2. 근저당권 설정할 주소지 구청으로 방문하여 (채권매입, 등록면허세,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다)
3. 위 3가지 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로 방문하여 첨부하면 끝.
근저당권설정 면허세, 지방세 , 교육세 3가지 세금납부
채권매입
적고 보니 이렇게 간단한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직접구비 대법원등기소 양식 다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등기소 배치)를 인쇄만 했고 작성은 안한 상태로 가서 적을려고 했는데
등기소서 갑자기 큰소리 싸움이 되어
다 집어치우고 경찰서 가 말어 ㅡ.ㅡ
정신이 멘붕이 와서 그때부터 채권자 채무자 적는란부터 잘못적어 제출하면 직원분이 틀렸다고 ㅎㅎ
등기소에는 설정계약서를 따로 주지 않는다고
줄 긋고 도장찍고를 반복하다 보니
일이 너무나 많이 커지기 시작하니 더 멘붕!!
등기소에는 설정계약서를 따로 주지 않는다는데 바로옆에 무료 프린터로 뽑으면 될것을... 계속 줄긋고 도장찍고
서류 도장등 잃어버릴까 또 정신 멘붕..
구청은 또 왜 멀은건지 구청가서 위에 세금들 납부하고 등기소 갔더니 한개의 세금이 덜 납부 됐다고 다시 구청방문 ㅡ.ㅡ
여차 등기소 갔더니 채무자 인감도장이 틀리다고........
채무자 다시 동사무소 가서 인감 다시 만들어 오고
하..... 한 5시간은 걸린듯 하네요...ㅎㅎㅎ
여차하여 간신히 서류 접수 완료 됐다는 소리듣고 직원분이 근저당설정 되면 등기필증 3개월 안에 찾아야 한다고.
나중에 말소 할때 꼭 필요하다고 없으면 복잡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용~~
그래도 다행인게 직원분이 너무 친절 ㅎㅎㅎ
우편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할머니 댁 들를겸 찾으로 온다고 하니 근저당권자 (채권자)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하네요.
근저당 설정시 납부비용 산정 기준
| 등록면허세 = 채권최고액 x 0.2% | 47,000만원 * 0.2% = 94,0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 94,000원 * 20% = 18,8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개수 x 15,000원 | 부동산 건당 15,000원 |
| 국민주택채권 = 채권최고액 x 1% (2천만원 미만은 매입하지 않음) | 47,000만원 x 1% = 470,000원 ( 바로매도가능) |
아..끝나고 서울 올라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
벌초따문에 아침 저녁 차가 너무 마니 마니 밀렸네용~~
어찌됐던 조마조마한 마음 이제 한시름 놓을듯!!
한달 후!! 등기필증 찾으러 방문 ( 근저당설정 완료된 등기필정보가 담긴 서류)
등기소에서 등기로 보내주기도 하지만 저는 직접 찾으러 방문
나중에 근저당설정 취소할때 등기필정보(등기필증) 이게 없으면 복잡해진다고 하니 잘 보관해야 함!!
아래는 근저당권 설정시 필요한 서류양식과 작성방법 첨부합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 하시면 돼요)
왠만하면 미리 인쇄하여 차분하게 작성 하셔서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채권자 적는 칸이라도 작성해서 가시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방법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작성방법 (등기소 배치, 등기소 무료프린터 출력가능)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작성방법 (등기소 배치, 등기소 무료프린터 출력가능)
위임장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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